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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가족(朴盧家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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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국도 확장사업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19번국도확장사업!

왜 그들은 그렇게도 도로확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애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번 국도의 확장사업의 이유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물류수송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 했다. 지금 한창 공사중인 광양-전주 고속도로 역시 광양만권에서 발생하는 물류수송을 위하여 건설한다고 한다.

두 도로가 광양만권 물류수송을 위해 확장 또는 건설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기획예산처는 이 두 도로는 연관성이 없으며, 19번국도의 확장사업은 장래 늘어날 교통수요를 위해서라고 답한다. 이런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기획예산처는 홈피에 예산낭비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낭비사례를 신고하면 현지 확인등 민원인 면접을 통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임에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19번국도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답변을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런때  정말 세금 내기  싫다.

19번국도의 확장이 예산낭비라는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현지 확인 하기는 했나?

3월6일 예산낭비사례 민원 접수시 4월11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4월2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메일을 4월6일자로 보내왔다. 처리기간연장사유로 현지확인등 소요기간 추가 필요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어떤 현지 확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4월11일자로 처리완료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다.

 현지 확인을 했었다면 상식적으로 민원인 면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민원인은 기획예산처로 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현지확인을 했다면 현지에 있는 민원인과의 면담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현지확인 없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만 청취했다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과연 어떤 답변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했나?

 

이런 답변은 그동안  수 없이 들었다!

 답변2-가에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환경협의중이므로 절차를 이행했다 볼 수 없으며, 주민 간담회및 설명회는 찬성하는 주민이나 이장단등에는 문서상으로 일정을 미리 공지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설명회 당일 아침에 반대측 주민 1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조차 없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완료후,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설계완료후, 어떤 설명회도 없었으며, 환경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등 일방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처의 현지 확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민원인에게 답변 한것으로 여겨진다.

답변2-나의 861번 지방도와 19번국도 구간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구례까지 이어지는 2차선 도로로 도로폭이나 도로 상태는 19번국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답변은 현지 확인을 정말 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광양쪽의 자연경관 훼손이 염려 된다면 19번국도의 하동구간 자연경관은 훼손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확장 이유로 벚꽃축제 기간동안 차량정체 때문이라 했으나 올해 벚꽃 축제기간동안 861번도로와 19번도로로 차량을 분산시켜 예전에 비해 차량 정체 현상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양쪽 도로를 연계하면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답변2-라의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 했으나, 19번국도는 지난 10여년간 매년 차량 통행량이 줄어 들고 있음으로 이 답변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간 줄어들고 있는 차량 통행량이 공사를 하기 위한 예측지수에서는 왜 늘어나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위 기획 예산처의 답변 내용은 그동안 19번국도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의 현지확인 후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름다운섬진강꽃길을지켜주세요.....서명하러가기

네티즌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 2월 미디어다음 네티즌청원에 두건의 청원이 올랐다.

19번국도확장과 관련한 청원인데 그중 하나는 '섬진강꽃길을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확장 반대청원이고, 하나는 '국도19호선은 훼손아닌 아름답게 가꾸어나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확장 찬성청원이었다.

반대청원을 올린지 닷새만에 올린 찬성청원은 서명 목표를 반대서명보다 1명이 많은 10001명으로 목표를 정했다.

 

결과는 어땠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4년간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90%이상이 찬성한다고 말해 왔다.

특히 도로확장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지역신문을 통해 미디어다음에 찬성서명을 하고 있으니, 서명을 부탁한다는 광고를 게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했으나, 두달동안 197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5천명이상의 네티즌이 반대서명 동참!

한편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서명은 현재 목표한 10000명에 미치진 못했으나 57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도로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확장을 추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여론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도로확장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통해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도로확장을 추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그동안 수 없이 들어왔던 내용을 다시 듣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민원을 올린 것이 아니다.

 현지 확인을 했다면 현지에 있는 민원인과의 면담도 있었어야 할 것이고, 19번국도와 861번 도로를 한번 돌아 봤어야 할 것이다. 861번도로와 19번 도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 하동에서 전남 구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도로폭이나 도로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반대하는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이 두 도로의 연계를 주장해 왔고, 굴곡이 심한 구간은 구간별 선형개량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해 왔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네티즌의 의견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출 처 : 청학동의 산마루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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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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